1988년 취득한 도로를 1996년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인근 토지와 합병하여 2010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인접 토지 공시지가로 환산 신고

• 원고는 1988년 11월 OO지역 소재 도로 73.4㎡(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했다.
• 1996년 1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 1998년 12월 이 사건 제1 토지와 인접한 10필지를 합병하여 2,736.5㎡의 대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 2010년 11월 합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이때 원고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접 토지(이 사건 제2 토지)의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1,200,000원/㎡를 적용하여 환산했다.
• 피고(송파세무서장)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한국감정원과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 521,000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1년 10월 추가 과세(42,203,750원)를 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가액 재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과 가산세 면제 사유 존부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관할 세무서장(수영세무서장)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원고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니었고, 피고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가산세 부과에 관해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는 납세자가 임의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방법(감정평가 등)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