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 기준으로 신고함.

• 원고는 1978년 4월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대지 753㎡(종전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78년 3월 1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6년 12월 30일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436.9㎡로 줄었습니다.
• 원고는 2000년 3월 31일 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753㎡)에 기준시가를 곱해 153,739,25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세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예정면적(436.9㎡)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89,201,436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추가 세액 25,573,8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규정이 무효라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753㎡)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환지예정면적(436.9㎡)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25,573,8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 산정 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처럼 감소된 면적에 대한 가액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