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1999년 4월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삼정강업 주식회사의 주식 634,080주를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세 납부 시 주당 가액을 상속일 전 8거래일 코스닥 평균가 9,443원에 대주주 할증 10%를 더한 10,387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1999년 10월, 원고들은 상속주식 중 249,08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주당 10,387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주당 3,954원)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강남세무서장)는 2002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1주당 10,387원)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1주당 3,95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상속세 평가액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시가/양도 당시 시가)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 1999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은 상속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