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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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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22857·서울고등법원·2005-10-20·2심
상속받은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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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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