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주혜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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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4(24%)일부승1(6%)원고패6(35%)결과 미상6(35%)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기타 형사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4누18872·서울고등법원·2005-12-29·기타 형사
임야를 낙찰받은 후 보안림 해제신청을 했으나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2857·서울고등법원·2005-10-20·조세포탈
상속받은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04누20561·서울고등법원·2005-10-06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16135·서울고등법원·2005-09-08·기타 형사
1995년 임야를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만료 후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음.
결과 미상
2004누23560·서울고등법원·2005-09-01·기타 형사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결과 미상
2004누13426·서울고등법원·2005-08-25·기타 형사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9472·서울고등법원·2005-06-02
원고가 1996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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