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55,370,000원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동산 위탁자 지위와 취득세 과세 관련 분쟁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담배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 청구

담배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 청구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며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함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리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분쟁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함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처분 취소 관련 항소 분쟁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