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 2심2004-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0218 민사 사건(2004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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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가 각각 소유한 임야와 피고들이 소유한 임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 원고 1 소유 임야 11,901㎡와 피고들 소유 임야 20,727㎡ 사이 경계는 도면 표시 1, 8, 7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들 소유 임야 20,727㎡와 원고 2 소유 임야 1,511㎡ 사이 경계는 도면 표시 18부터 24까지 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되었다.
  • 원고들이 일부 경계 확정 청구 부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이번 심판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되었다.
  • 경계 복원 측량은 최초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하지만, 기준점이 없어 인근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아 측량하였다.
  • 피고들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 기간이 길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소유한 임야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 사이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은 지적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계선 위치와 시효취득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최초 토지 등록 당시 사용된 측량 방법과 기준점이 일부 사라졌으나, 인근 삼각점 등을 활용해 경계를 복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착오로 인한 잘못된 작성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토지 경계확정 소송은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점유 기간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야 경계 분쟁에서 법원은 지적도에 따른 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기술적 착오 주장과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계 확정은 최초 등록 당시 측량 기준을 최대한 복원해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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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74692·서울고등법원·2010-12-22·1심·판단 없음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3507·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37999·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피고가 골프장 건설로 포장을 못하게 되자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장영준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봉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2. 6. 선고 98가합8727 판결 【변론종결】2004. 3.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 소유인 경기 광주군 (상세주소 생략) 산 49 임야 11,901㎡의 경계는 제1심 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 2 소유인 위 같은 리 산 51 임야 1,686㎡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55, 54, 53, 52, 51, 37의 각 점을, 같은 리 448 전 853㎡의 경계는 같은 도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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