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4692서울고등법원 1심2010-12-22 선고검수완료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4692 민사 사건(201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의 근거가 된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차용금채무가 약속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변제기 변경 주장과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이를 반박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해 근저당권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만기를 1997년 12월 19일로 보충해 변제기가 확정되었다고 봤다.
  • 변제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2007년 12월 19일에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변제기 보충을 사후에 했다는 주장은, 이미 변제기가 확정된 상태에서 변제기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담보 채무 소멸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담보한 차용금채무가 10년의 시효로 사라져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변제기 변경 주장과 권리남용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5936·서울고등법원·2011-01-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1898·의정부지방법원·2017-09-21·2심·각하

원고 1과 원고 2가 자신들의 분묘기지권 확인과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가단71841 판결 【변론종결】2010. 12.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2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4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