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한 남성이 여성에게 임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남성이 여성에게 임야 약 185만 평방미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여성은 이에 맞서 남성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남성은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친일재산 관련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남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법원은 남성이 주장한 친일재산귀속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인 여성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친일재산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주장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