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4939 민사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여성에게 임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여성에게 임야 약 185만 평방미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여성은 이에 맞서 남성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남성은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친일재산 관련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남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여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주장한 친일재산귀속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인 여성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친일재산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주장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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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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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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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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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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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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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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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차용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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