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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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나65613 민사 사건(2019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1층의 특정 부분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이 부동산 1층의 특정 부분은 원래 공용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으나, 피고들이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계단을 막고 일부 공간을 점포처럼 사용해 왔다.
-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이 사건 공간이 단지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결의로 공용 공간을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1층의 특정 공용 부분을 피고들이 철거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공간이 전체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 공간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부동산 1층 특정 부분은 원래 공용 화장실, 계단, 복도 등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하층과 지상층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 피고들이 설치한 유리문과 판넬은 계단을 막아 통로 기능을 제한했으며, 피고 2는 이 공간을 자신의 점포 일부처럼 사용했다.
- 법원은 이 공간이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체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다.
-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공용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런 동의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특정 부분은 원래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 피고들이 이 공간을 막고 점포 일부처럼 사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요구대로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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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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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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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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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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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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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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