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1층의 특정 부분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이 부동산 1층의 특정 부분은 원래 공용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으나, 피고들이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계단을 막고 일부 공간을 점포처럼 사용해 왔다.
•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이 사건 공간이 단지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의 결의로 공용 공간을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부동산 1층의 특정 공용 부분을 피고들이 철거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공간이 전체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 공간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이 사건 부동산 1층 특정 부분은 원래 공용 화장실, 계단, 복도 등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하층과 지상층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 피고들이 설치한 유리문과 판넬은 계단을 막아 통로 기능을 제한했으며, 피고 2는 이 공간을 자신의 점포 일부처럼 사용했다.
• 법원은 이 공간이 일부 구분 소유자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체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다.
•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공용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런 동의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특정 부분은 원래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었다. 피고들이 이 공간을 막고 점포 일부처럼 사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요구대로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