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 원고는 집합건물 1층 일부 공간이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해당 공간이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로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어 자신들이 소유권을 승계했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유리문과 판넬 등 설치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원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집합건물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주장은 해당 공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설치한 유리문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해당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이 주장한 구분소유자집회 결의로 인한 전유부분 변경은 구조적·이용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 건물 완성 시점과 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판단해야 하며, 이후 임의 개조나 등록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설치한 유리문과 판넬 등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 보존을 위한 조치로서 점유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