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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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단103496 민사 사건(2018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집합건물 1층 일부 공간이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해당 공간이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로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어 자신들이 소유권을 승계했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유리문과 판넬 등 설치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원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집합건물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주장은 해당 공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설치한 유리문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해당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이 주장한 구분소유자집회 결의로 인한 전유부분 변경은 구조적·이용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 건물 완성 시점과 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판단해야 하며, 이후 임의 개조나 등록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설치한 유리문과 판넬 등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 보존을 위한 조치로서 점유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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