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 원고(학교법인)는 2013년 4월 피고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 이후 2016년 2월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고 기간을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월과 2월에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점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4월 9일 제3자와 권리금 3억 원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사립학교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학교법인)가 피고에게 점포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2018년 4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권리금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과 같은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