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6550 민사 사건(2009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07년 10월, 피고가 원고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
- 2007년 11월,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008년 6월과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2008년 8월 26일, 피고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소송 절차 진행과 변론기일 출석 여부였으며, 피고가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취하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3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 법원은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 규정을 적용함.
- 피고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절차상 문제는 해결됨.
- 변론기일 통지서는 피고가 기재한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됨.
-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할 문제로, 변론기일 진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취하된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의 절차상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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