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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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나3890 민사 사건(2018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승소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고는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임차권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 맞지 않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법리 해석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되어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임차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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