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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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73109 민사 사건(2021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원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해당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가진 소유자이자 거주자였다.
- 원고는 2016년 분양신청 기간에 피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에게 부동산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6월 수용재결을 하여 원고가 3분의 2 지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에서는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면 인정되어 피고에게 3분의 2 지분 인도를 명령하였다.
- 피고는 손실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지급 문제,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을 가진 피고에게 그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피고가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와 인도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보상을 마쳤으며 피고가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3분의 2 지분만 가진 점은 소송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며, 인도 청구는 적법하다.
- 원고가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공탁했고, 이주정착금 등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다.
- 피고가 보상금 지급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다고 봤다.
-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본 소송에서는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
-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 점유 상태가 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인도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 조합인 원고가 부동산 3분의 2 지분을 가진 피고에게 그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해 소송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보상을 마쳤고, 피고가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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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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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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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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