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하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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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20나69915·수원지방법원·2021-08-24
종중이 종원에게 임대한 토지 차임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패
각하 (청구 345만원)
2020나89155·수원지방법원·2021-08-17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8만원)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62만원 / 청구 7,210만원)
2018노1578·수원지방법원·2018-08-22·사기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된 후에도 투자운영대행계약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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