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종결등기된 후에도 투자운영대행계약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함

• 2017년 3월 22일, 피고인이 관련된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법인이 이미 청산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투자운영대행계약과 관련된 고소장 제출 및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 추가 고소장 제출과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청산사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법인이 청산종결되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투자운영대행계약 관련 고소장 제출과 소송 진행 등으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청산종결등기 이후 공소기각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인 존속 여부 판단과 관련됨.
•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투자운영대행계약과 관련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계약서 등)가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했다.
•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투자일임업을 무허가로 운영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추가 고소장도 제출되었다.
•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으로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산종결등기 이후에도 투자운영대행계약과 관련된 고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으로 인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