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강태훈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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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2(18%)원고패7(64%)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20나69915·수원지방법원·2021-08-24
종중이 종원에게 임대한 토지 차임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패
각하 (청구 345만원)
2020나89155·수원지방법원·2021-08-17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8만원)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62만원 / 청구 7,210만원)
2019나82462·수원지방법원·2020-11-10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35만원)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6억원)
2019나8891·수원지방법원·2020-09-08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700만원)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억원 / 청구 1.3억원)
2019나65467·수원지방법원·2020-05-12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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