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 소외2는 빚이 많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원고는 소외1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소외2는 2013년 6월 피고에게 토지 두 필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 후 피고는 이 토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는 소외1이 소외2에게 빌려준 돈 약 1억 4천만 원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소외2가 부동산을 팔 당시 이미 빚이 많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매매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1로부터 양도받은 대여금채권은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원고가 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데 시한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도,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다.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일부 승소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