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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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581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2는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팔았다.
- 이 아파트 매매계약은 2003년 5월 1일에 체결되었다.
- 원고는 소외 2에게 진 빚이 확정되었고, 그 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이다.
- 아파트 시가는 약 5억 원이며, 근저당권으로 4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약 4억 6천만 원이다.
-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소외 2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기 위한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일부 취소와 그에 따른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파트를 피고에게 판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매매계약 일부 취소와 함께 원고에게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빚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곧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아파트는 소외 2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소외 2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책임재산으로 봤다.
- 소외 2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판 것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했다.
-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 4천만 원을 제외한 4억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가 가진 빚 1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금액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판 행위는 채권자를 속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전 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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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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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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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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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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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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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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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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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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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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