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가합50049 민사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5일, 소외1은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 6억 7천만 원은 미리 받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0억 3천만 원은 다음 날 지급받기로 약속함.
- 2007년 10월 16일, 소외1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외2로부터 받은 10억 3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함.
- 당시 소외1은 양도소득세 11억 7천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음.
- 원고는 소외1이 피고에게 돈을 넘기면서 자신의 빚을 감추려 했다고 보고, 이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 법원은 소외1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를 맡긴 것이라고 판단함.
- 하지만 소외1이 빚을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돈을 숨긴 행위는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사기 행위로 보고, 이 부분은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해 명의를 맡겼다. 원고는 이를 빚을 숨기려는 사기 행위로 보고 거래 취소와 배상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은 취소하되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명의신탁 계약으로, 피고가 실제로 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소외1은 당시 빚이 많아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명의신탁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됨.
- 명의신탁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소외1의 빚을 갚으려 이 돈을 압류하거나 가져갈 수 없어 채권자에게 불리함.
-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있음.
- 다만, 소외1이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소외1은 빚을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10억 3천만 원을 맡겼으나, 법원은 이를 빚을 숨기려는 사기 행위로 보고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증여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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