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3042 민사 사건(201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7년 9월 3일 자신의 건강보험급여채권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당시 채무자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무자력 상태였음.
- 피고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채권액 592,445,243원을 모두 추심함.
- 채무자는 2009년 11월 파산신청을 하여 2010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추심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강보험급여채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는 추심한 592,445,24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가 채권양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음.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592,445,243원)을 명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무효화되며, 수익자는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파산자가 해외 도피 직전 채권자들을 피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