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 2심2011-12-16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3042 민사 사건(201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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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7년 9월 3일 자신의 건강보험급여채권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당시 채무자는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무자력 상태였음.
  • 피고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채권액 592,445,243원을 모두 추심함.
  • 채무자는 2009년 11월 파산신청을 하여 2010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추심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강보험급여채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는 추심한 592,445,24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가 채권양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음.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592,445,243원)을 명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무효화되며, 수익자는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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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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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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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75·의정부지방법원·2021-12-09·2심·각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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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972·대전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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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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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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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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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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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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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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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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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3631·전주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승소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5457·광주고등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5980·부산고등법원·2005-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14216 판결 【변론종결】2011. 12. 2. 【주 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 2의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592,445,24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 2의 파산관재인 원고(이하 ‘원고수계인’이라 한다)은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후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1) 원고수계인 제1심 판결 중 소외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별지목록 채권에 관하여 2007. 9.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수계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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