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2085 민사 사건(2011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 약정금 2억 8천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년 3월 15일 수리되었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일인 2010년 1월 28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채무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채무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상속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협의에 불과합니다.
- 상속포기는 재산적 고려뿐 아니라 인격적 관계도 고려한 신분법상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협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포기와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포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신분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