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사해행위취소201520526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C, D, E, F, I, J, L, M, N - 2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G, H, K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각 피고들과 소외사이에 별지 윜 퍜 매매일자 란의 일자에 위 퍜 매매목윁물 란O2‘’‘’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위 퍜 소,‘ 유권이위등괰 란 괰재앀 같이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11, 2,21, 2,31, 2,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3,4,10118,116,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을가21, 2, 3,31, 2 ,3,41, 2, 3,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을가51, 2, 3,614,71, 2, 3,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을마 윜 픸증의을마81, 2, 3,91, 2, 3,11, 2, 3,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가 원고는주식회사주택 대퍜이사.A2009. 8. 26.(※※: 으띜부터 울산 북구 ****) - 3 - 동 지상의아파트픸를 분양대괈원에 분양묛괰띜 하씀고 원고P202,000,000,B○○○ 는위주택으띜부터 위아파트픸를 분양대괈원에2009. 12. 2.P×××193,500,000※※ 분양묛괰띜 하씀다. 나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A○○○ 윑섘 윜픸띜 원고는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2010. 1. 18.4766,B××× 윑섘 윜픸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10. 2. 2.8220. 다 한편 위 각 아파트에는 각 채권최고액원 근윀당권자 ****.,161,980,000 , 괈고 채무자 주식회사주택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는데 원고,(A※※ 소유의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 원:2009. 8. 26.54818 ,○○○ 고소유의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울산지묩법원윑섘 윜B×××:2009. 8. 26.54802 픸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라고 한다 이앀 관뜨하여 위주택의 대퍜이사,‘’),※※ 은원고들에게굌지 위 각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묏 이자Q2013. 5. 18.2013. 6. 10. 를 변윜하여 지연이자부분은굌지 변윜하괰띜 함 그 각 근윀당권설윕등괰(2013. 5. 23.) 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씀다의 아내누나인는 같은 날 원고들. ****,O 에게의 위 각서에 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띜 위 채권최고액 묏 이자를 변윜Q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교부하씀다 이하가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이 사(O‘ 건 각서 라고 한다’). 라은 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 Q, 채무액에 해당하는 원고는원 원고는원을 각 대위변윜,A148,055,400 ,B142,933,630 하고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다 이후 원고들은 위 각 대위변윜괈을 지. 괉묛괰 위하여 주식회사주택를 피고띜 하여 원고에게는, Q, R, OA148,055,400※※ - 4 - 원 원고 에게는원을 연대하여 지괉하라는 취지의 소를 윜괰하씀고 울산,B142,933,630, 지묩법원으띜부터위부승소 판결 주식회사주택에 대하여는 공시송2014. 1. 8.(, Q※※ 달에 의한 판결에 대하여는 무변띠 판결 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 R, O) 윕댘었다. 마는 그 소유의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O1, 퍜 괰재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피고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 5 -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O, 에서 그 책임재산인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띜써 채무초1 과상태를 심핔시켰으므띜 그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띜서 취소댘어야 하고 원상회복, 으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인 각 매매계약에 괰하여 마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C, D, E, G, H, I, K, L, M, N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 이위에 묜생댜 것이어야 한다가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O2013. 5. 18. 묔앀 같고 그 각서의 내용으띜 보아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는의 원고들에,O, Q 대한 구상괈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윜 픸증의갑 픸증의.,21, 2,4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각 ****괈고,2013. 5. 31. 에 원고는원 원고는원을 대위변윜하고 이 사건 근윀당A148,055,400 ,B142,933,630 1) - 6 - 권설윕등괰를 각 말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이에 대한 이 사건 각서,O 상 채권은 위 대위변윜일인각 묜생하씀다2013. 5. 3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앀 위 피고들 사이에,O 체결댜 분양계약은 원고들의에 대한 채권취득일 이위에 묜생한 것임이 역섘상 명묱O 하므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참고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괰하여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 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으나 대법원(2002. 4. 선고다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앀 위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이12.2000 43352),O 루어진 시윐이 이 사건 각서 작성일 보다도 앞선 것임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위 법리, 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결띠에 씁향이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F, J 앞서 본앀 피고사이에 체결댜 분양계약은 원고들의에 대한 채권 성립OF, JO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섘상 명묱하괰는 하다 그러나가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채.O 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91, 2,101, 3, 7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 역시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F, J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 7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