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나3488 민사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소외 1 회사에 부동산을 팔면서 잔금 4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함.
- 소외 1 회사는 2006년부터 건물을 짓고 2009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이 잘 안 돼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함.
- 2009년 10월, 미분양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신탁재산으로 등록함.
- 2011년 소외 1 회사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대표이사 딸)에게 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원고는 2013년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잔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아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쳤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이미 신탁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들지 않았고,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도 그로 인해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 신탁재산은 별도로 관리되고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원고가 가진 채권은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다.
- 신탁 전에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한 채권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다.
- 대주단이 대출금 미상환으로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아 신탁재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결국 할인 분양하는 계획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다.
- 이 매매 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소외 1 회사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판 것은 신탁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들지 않았고, 매매 계약도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