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 2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72064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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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재개발조합)는 소외1에 대해 미납 분양대금, 세금, 관리비,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합계 약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소외1은 2006년 2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1이 소외2에게 작성한 약속어음 등이 무권대리로 무효이고, 이미 가압류등기가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해 약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가 작성한 약속어음 등은 위임장에 금액 제한이 없어 정당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약 5억 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1억 7천만 원 또는 2억 5천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 가압류등기가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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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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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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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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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2018-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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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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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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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201475·의정부지방법원·2021-12-09·2심·각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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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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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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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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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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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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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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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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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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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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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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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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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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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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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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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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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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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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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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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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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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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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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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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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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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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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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2754·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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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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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457·광주고등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조창기외 2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가합22369 판결 【변론종결】2007.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와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2. 2. 접수 제4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항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쟁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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