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재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94637·서울고등법원·2007-12-14
이사회 의결 없이 전환사채 인수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위약벌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억원 / 청구 5.5억원)
2006나34079·서울고등법원·2007-11-02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6.2억원)
2006카합1184·서울고등법원·2007-10-12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7.6억원)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2004나52981·서울고등법원·2006-10-10
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8.6억원)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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