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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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7772 민사 사건(200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2005년 말까지 PMS(교통시스템)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광고를 믿고 피고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러나 2005년 말이 지나도록 PMS는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2단계 사업 기본계획에 PMS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며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양가의 15%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PMS 완공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PMS가 완공되지 않자,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의도나 중요 부분 착오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분양가의 15%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PMS 완공을 광고할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PMS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믿고 광고한 것으로 보여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PMS 완공 여부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에 불과하므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광고는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액은 분양가의 15%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여부가 문제된 사례로, 법원은 광고주의 기망 의도가 없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광고가 계약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동기인 경우 계약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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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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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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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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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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