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694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30 선고검수완료

시행사가 물류센터 신축 사업 자금 300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였으나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4가합69485 민사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민법 제39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가 OO지역에 물류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 5월 18일 원고 대주단, 차주, 시공사, 시행사 간에 300억 원을 빌리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 같은 날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못 지키면 피고가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22개월 되는 날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불이행 시 대주단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확약했다.
  • 시공사가 16개월 기한 내 준공하지 못했고, 피고도 신탁사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 3월 20일까지 공사 및 사용승인 취득을 완료하지 못했다.
  • 이에 선매수인이 2024년 3월 21일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같은 날 대출금 채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차주가 원고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 피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4년 8월 30일에야 물류센터를 준공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미상환 대출원금 2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행사가 물류센터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원고 대주단으로부터 300억 원을 빌렸고, 피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했지만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선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들이 미상환 대출원금 25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신탁사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 3월 20일까지 공사 및 사용승인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선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고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들이 물류센터를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손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하고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대주단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책임준공확약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약속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69485 손해배상(기) 원 고****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5. 4. 11. 판 결 선 고2025.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가. 그 중 **** 청구금액표의 ‘일부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3. 21. 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 청구금액표의 ‘청구취지확장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2024.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신용사업 등을 주된 영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