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누림

금융기관·검사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함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지회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 사임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여 해임됨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함.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기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연봉을 못 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빠져 성과연봉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