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4가합69317 민사 사건(2026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 팀장으로 승진했고, 2023년 7월까지 인테리어사업부 산하 팀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 피고 회사는 인테리어사업부 실적이 나빠지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2023년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12명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원고를 2023년 8월 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 피고 회사는 대기발령 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사직을 권고했는데, 12명 중 10명은 받아들였지만 원고를 포함한 2명은 거부했고, 원고는 2023년 8월 28일 인사팀으로 보직이 바뀌어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 원고는 약 3개월씩 두 차례 역량향상프로그램(1차: 2023년 9월~11월, 2차: 2023년 12월~2024년 2월)에 참여했으나, 1차에서 56.8점, 2차에서 56.6점을 받아 통과 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
- 피고 회사는 2024년 4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4년 4월 5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 원고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122,121,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두 차례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 점수에 미달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122,121,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해고 통지서에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원고가 왜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또한 원고의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근무해왔고, 갑자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역량향상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었다.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근무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사실상 해고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대기발령 대상자 12명 중 10명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낸 점도 고려되었다.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역량향상프로그램을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가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 하자도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저성과자를 이유로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보여준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고, 역량향상프로그램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