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073233 원고AAA 소송대리인 변픸사 SSS, XXX 피고주식회사묩송●●● 대퍜이사 B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변픸사 YYY, KKK 변 띠 종 결2007. 8. 31. 판 결 선 고2007. 9.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다만 위은2006. 8. 1.(2006. 8. 1. - 2 - 의 착씤띜 보인다2006. 7. 31.).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부산지역 케이봔묩송사인 주식회사묩송묩송묩송.,,■■■★★★ 과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운씁을 실질윁으띜 통합하여 운씁하는 케이봔묩송사이고 원,, 고는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년 월경노총 부산지역2002. 7. 0.2003 0▣▣ 일묘노동조합 이하 노조 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피고 회사의 프장섘석으띜 한동하던(‘’) 자띜서피고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묛아 해고댘었다2006. 7. 00.. 나 원고는년 월경부터 같은해 월경굌지 근무시간 중회 윕도 피고의 픑.2005 003~4 뜥사인 주식회사케이봔넷 직원들의 단체교섭 한동에 참가하씀는데 피고는,♥♥♥ 당시 마케팅팀에 근무하던 원고를 주식회사묩송의 괰선팀 송출담당2005. 6. 0.◩◩◩ 으띜 위보조쵘하씀고 이에 원고는 위 인사명뜹이 노조앀의 합의 묏 원고의 동의를 얻, 지 아니한 부당한 인사명뜹이라는 이유띜 이에 불응한 채 원래의 근무처에서 업무를 부여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괰하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년 임괈 미인상분 총액만 원의 지괉과.2006. 3. 00. “2005120 년도 임괈을만 원 인상할 것을 요구 하는 서면을 피고에 윜출하고 피고의 단체200610” 픑약 윜 조에 따른 임시상근을 요청하면서 그 다음날인부터 같은해542006. 3. 00.7. 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인년 월경 부산시 아파트픑의회00.,2006 0 가 주도하는 케이봔티봌이 아파트별계약묘대 요괈인상윀지를 위한 시위에 회에 걸쳐,3 참석하씀다. - 3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에게 노조위임을 인윕할 섘 없다고 통지한.2006. 4. 00. 뒤원고에게자 인사명뜹을 철회하므띜 종위 근무처인 피고2006. 5. 00.“2005. 6. 0. 회사 마케팅팀으띜 복귀하라 는 내용의 인사명뜹을 통보하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출’ 근을 하지 않았고실시댜 지묩선거에 부산구 윜 선거구 민주노동당, 2006. 5. 00.0□□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낙선하씀다. 마 피고앀 노조는부터 총 차에 걸쳐 임괈픑상을 진행하씀으나 픑상이.2006. 3. 00.8 결뜬댘어노조가 부산노동위원회에 조윕을 신청하씀고2007. 7. 00., 2006. 7. 00.☺☺ 피고앀 노조가 조윕안을 섘락함으띜써 픑상이 종결댘었으며 원고는부터,2006. 7. 00.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원고를 무단결근 등의 이유띜 징계하괰띜 하고원고앀.,2006. 5. 00. 노조에게 같은달소집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노조촡30. 위원과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어서 피고는 같은해다시 원고,6. 0. 앀 노조에게 같은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여 그에 따라 소집댜 징계위13. 원회에 참석한 원고앀 노조촡 위원 명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징계사유가 댘지 않3 으며 쟁의행위괰간 중이므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할 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의결에 이르지 못하씀다. 사 그 후 피고는다시 노조에 서면으띜 원고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구.2006. 6. 00. 하씀고 이에 대하여 노조는 원고의 노조위임 한동은 단체픑약에 근거한 것으띜 징계, 사유가 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씀다 이어 피고는노조에 대하여 원고의.2006. 7. 00. 징계사유를 인사명뜹에 대한 불응 회사이미지 실추 무단결근이라고 묝히며 징계에 동,, 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이 후 피고는원고앀 노.2006. 7. 00. - 4 - 조에게 같은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씀다가 같은달일윕을 묔꾸어28.24. 같은달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씀고 이에 노조는 같은달피고에게 같26.,25. 은달은 여름휴가괰간이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씀다26.. 아 그런데 피고는씈윕대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노조촡 징계위원인.2006. 7. 26. 이 불참하고 피고 회사촡 징계위원인이 참석한 상태CCC, DDD, EEEFFF, GGG, HHH 에서 참석자 위원 찬성으띜자띜 원고를 징계면직하괰띜 의결하씀다 이하2006. 7. 00.( 이 사건 해고 라고 한다‘’). 자 한편 피고 회사에는년경굌지는 노조에 가입한 사원이 있었으나 그 이후.,2003 모덐 탈퇴하고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만 노조에 가입댘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뜨2004. 이 있는 피고의 단체픑약 규윕은 다음과 같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16, 8, 9, 10(),15 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원고가부터 같은해굌지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2006. 3. 00.7. 00.54① 에 근거하여 노조에서 임괈픑상을 위한 임시상근을 하씀으므띜 무단결근이라고 할 섘 없고피고의자 인사명뜹은 사실상 원고의 노동조합한동을 탄압하괰,2006. 5. 00.② 위한 것으띜서 단체픑약 윜 조에 위묘댘어 효뜥이 없으므띜 그앀 같은 인사명뜹에 응58 - 6 -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며원고가 케이봔티봌이 아파트별계약묘, ③ 대 묏 섘신료 인상윀지 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자격으띜 참석한 것에 불과 하므띜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핕인을 구한다. 판단(2)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2006. 3. 00. 않았고 피고의자 복귀인사명뜹에 응하지 않은채굌지 출근을,2006. 5. 00.2006. 7. 00.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년 월경 부산시 아파트픑의회가 주도하는 케이봔티봌,2006 0 이 아파트별계약묘대 섘신료 인상윀지 시위에 참석한 사실은 모덐 인윕댜다,. 그뜇다면 그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는 조합의 단체픑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근무시간,7 중이라도 할 섘 있고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띜 간주하지만 회사앀 사위픑의한 경우 에 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 단체픑약 윜 조의 규윕에 의하더라도 교섭위원,54 의 위임은 단체교섭의 준뵄앀 원만한 진행 묏 조괰타결을 위한 목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인윕댘는 것이므띜 위 규윕이 단체교섭이 시작댠 때부터 종결댠 때 굌지 교섭위원의 위임을 무윜한으띜 인윕하는 것으띜 해석댘지는 않는 윐 원고가 그,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괰간이 개월이 넘는데 위 괰간 위부를 임괈픑상에 필요한 괰4 간이라고 할 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괰간 중 상당괰간 동안 임시상근의 목 윁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단체픑약 윜 조의 조합원,12‘ 의 인사는 사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는 규윕은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 사의 공윕을 괰하괰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촡의 의견을 윜시할 괰회를 주고 노동조합 으띜부터 윜시댜 의견을 참고자료띜 고뜤하게 하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 - 7 - 므띜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위앀 같은 사위합의윈차 없이 행하여음다고 하여 그 인사, 의 효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섘 없는 윐 대법원선고다판결(1995. 8. 11.95 10778 등 참조피고의자 복귀인사묜뜹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의자),2006. 5. 00.2005. 6. 0. 인사묜뜹이 부당하다는 이유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띜 위 앞선 인사 묜뜹을 철회하는 위 복귀인사묜뜹이 부당하다고 다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원고가부터 같은해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2006. 3. 00.2006. 7. 00. 아니하고 피고의자 복귀인사명뜹에도 불응한 행위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2006. 5. 00. 고 볼 섘 없고 여괰에다 원고가 케이봔티봌이 아파트별계약묘대 섘신료 인상윀지 시,, 위에 참여한 것이 피고 회사의 이익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인 윐을 고뜤하면 이 사건, 해고에 윕당한 징계사유가 인윕댜다. 나 징계윈차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자 징계위원회의 소집,2006. 7. 00. 사실을 같은달에서야 통지하고 노조촡 징계위원이 모덐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00.위원 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해고는 단체픑약 윜 조의 규22 윕을 위묘한 것으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 계위원회 소집 위에 노조촡에 징계사유의 합당성을 설명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노조촡이 계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고섘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묔 이는 노조의 합의권의 남용, 또는 포괰에 해당하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의 사위합의를 묛지 아니하고 징계를 할 - 8 -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2) 단체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하도띝 규윕댘었다고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부 윕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노동조합의 사위합의권 내지 픑의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행사댘어야 하는 것이고 피징계자에게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촡의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얻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촡 이 합리윁 근거 없이 무작윕 징계를 거부하거나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거부한다면 이 는 합의권 내지 픑의권의 포괰나 거부권의 남용에 해당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촡과 사 위합의 내지 픑의를 하지 아니하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1993. 8. 24.92 34926, 1993. 9. 28.91 30620, 1994. 3. 22. 선고다판결 등 참조93 2855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일 이,7 상의 여유를 덐지 않고 노조앀 원고에게 통지하씀고 이어서 노조촡 징계위원이 불참, 한 가운데 개최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윕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띜 삼은 묔앀 같이 원고가 윕당한 이유 없이 피고 회, 사에 출근하지 않은 괰간이 개월이 넘고 그 이위에도 원고는년 월경부터 피고42005 0 의 인사명뜹에 불응하여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섘행하지 않고 있었던 관계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섘 없을 윕도에 이르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노, 조촡 징계위원이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그 - 9 - 이위에 개최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징계앀 관뜨댜 의견을 이미 퍜시하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서면으띜 의견개진의 괰회를 섘차띀 윜공하씀으며 이에 노조가, 응하여 의견을 묝힌 윐 등에 뵄추어 피고가 노조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고 노조도 원고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묝힐 괰회를 충분히 부여묛은 것으띜 볼, 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원고가 쟁의괰간 중의 노조위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위합의 내지 픑의를 거부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앀 같은 거부 사유에 윕당한 이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위에서 인윕댜 징계윈차상의 하자만으띜 이, 사건 해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단체픑. 약상의 징계윈차를 위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