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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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4가합13769 민사 사건(199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단체협약 제40조, 징벌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OO회사에 입사해 정식 기사로 일하기 시작함.
- 1994년 OO회사는 원고가 입사할 때 낸 이력서에 경력을 거짓으로 적었다며 해고 처분을 내림.
- 해고는 회사 노사 간 단체협약과 징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징벌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
- 회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집했으나, 노조 측과 합의가 없었음.
- 노조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징벌위원회를 진행함.
- 법원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OO회사에서 해고당했으나, 해고를 결정한 징벌위원회가 노사 합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집되어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과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과 회사 대표이사가 번갈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최초 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 따라서 최초 위원장은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통보하고 소집한 것은 절차 위반임.
- 노조는 위원장 선출 협의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징벌위원회를 강행함.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회사 측 위원 3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임.
-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벌위원회 결정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해고 처분도 무효임.
핵심 정리
이 사건 해고는 회사가 정한 징벌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노사 합의 없이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징벌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누가 최초 위원장이 되는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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