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7가합390 민사 사건(1987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7월 8일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 수습기간 중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인관계 불화 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 1985년 12월 18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1986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1986년 3월 14일, 원고는 상급자에게 다른 직원이 돈을 요구했다고 보고했으나, 오히려 꾸중을 들었습니다.
- 1986년 3월 18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하자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습기간 연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 합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했고, 이는 무효입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입니다.
-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과 일부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일방적인 연장은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해고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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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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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 경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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