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재나394 민사 사건(1991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8월, 원고가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행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원고는 구속되어 형을 선고받았다.
- 1988년 4월, 원고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는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89년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며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그러나 회사 측 대표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사판결이 변경되었다.
- 이에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임금 지급 명령을 취소하며 재심을 허용했다.
-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방해 때문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는 복직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쟁점은 원고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방해 때문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임금 지급 명령은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로 구속된 직원은 구속 기간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하며, 휴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
- 원고는 출소 후 복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복직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 원고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방해 때문이라는 주장은 형사판결과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했다.
- 따라서 회사의 해고 조치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무효라고 볼 수 없었다.
- 형사판결 변경으로 인해 일부 임금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되었으나, 구속 기간 중 특별보조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는 복직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원고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방해 때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임금 지급 명령은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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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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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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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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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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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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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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