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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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9나2981 민사 사건(1989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2월 6일 OO회사에 바텔공으로 입사하면서 학력을 고졸로 허위기재함.
- 입사 후 약 한 달 만인 3월 8일, 회사 측에 학력 허위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징계 없이 계속 근무함.
- 3월 12일과 4월 12일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함.
- 10월경 노동조합 설립 운동을 주도하고 회사 내에 불법 부착물을 게시하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힘.
- 10월 31일,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시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회사 규칙을 어긴 혐의로 징계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학력 허위기재와 회사 질서 문란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학력을 고졸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신학대학 3학년을 수료한 상태였고, 이를 숨긴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임.
- 원고가 야간에 음주 상태로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하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됨.
- 노동조합 설립 운동과 불법 부착물 게시 등으로 회사 내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됨.
- 회사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기재, 회사 내 추태, 불법 단체 조성 및 선동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행위들이 회사의 인격 조사와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
-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행위를 하여 회사가 징계해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대한항공의 로고와 비밀 인사정책 문서를 허락 없이 게시하고 삭제 요구를 무시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직장 밖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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