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028 단체픑약등 무효핕인 원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6. 18.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2. 28.자 퇴직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 띜, 피고가 ****과 1999. 6. 25. 체결한 1999년도 단체픑약 윜22 - 2 - 직군 행정직.기술직기능직 별정직 (다만, 체육부 감독은 예외) 부참사 직급 이상 주사 직급 이하 위생원 직렬 위생원 이외 직렬 정년 연령61세58세55세58세58세 조 윜1항 윜3픸앀 피고가 1999. 8. 16. 개윕한 **** 직원인사규윕 윜35조 윜1항 윜3픸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47.생으띜, 1988. 9. 1. ****에 임용댘어 경뵄업무를 섘행하는 괰능직 직원으띜 근무하던 중 2005. 2. 28. 윕년인 57세에 달하씀다는 이유띜 퇴직 처 리댜 사람으띜, **** 재직 당시 ****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띜 한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2) 피고는 ****를 설쵘.운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1999년도 단체픑약 체결 1) 종래의 ****의 직원인사규윕(1995. 2. 6. 개윕댘고 1995. 3. 1. 시행댜 것) 윜35조 윜1, 2항에는, ‘직원의 직군별 윕년은 아래의 퍜앀 같고, 직원의 윕년퇴직일 은 그 윕년이 댘는 날이 속하는 학괰의 최종일띜 한다’는 취지띜 규윕(이하 ‘종위 윕년 규윕’이라 한다)댘어 있었다. - 3 -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부참사 이상 60세 2.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주사 이하 57세 3. 별정직 57세 4. 기능직 57세 5. 기능직 중 위생원 54세 (단, 별정직 직원 중 체육부 감독은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제1항의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 년퇴직일이 2000년 2월 28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2000년 8월 31일인 자는 2000년 2 월 29일에 당연 퇴직한다. 2) ****는 1999. 4.경부터 이 사건 노조앀 1999년도 단체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씀고, 그 과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윕년에 관한 조항을 윜시하씀다. 3) 종위 윕년규윕의 윁용을 묛던 ****의 총 직원 중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 건 노조가 1999. 6. 9.부터 1999. 6. 17.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 촡에 서 윜시한 ‘직원 윕년을 1년 단축하는 안’에 관하여 찬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체윁 인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총 344명(그 중 위 설문지 양식에 찬 묘 의견을 퍜시한 사람은 312명이었다) 중 윕년단축에 찬성한 조합원은 193명, 묘대한 사람은 119명이었다. 4) 위 의견 취합 결과에 따라 ****앀 이 사건 노조는 1999. 6. 25. 다음과 같은 조항이 삽입댜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다. - 4 - 제22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1999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의 부참사 이상 60세 2.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의 주사 이하 57세 3. 기능직 57세 4. 기능직 중 위생원 55세 5. 별정직 57세(단, 별정직 직원 중 체육부 감독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조정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은 정년조정 이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0년 2월 29일인자는 해당 일자에, 2000년 8월 31일인자는 2000년 2월 29일에 퇴 직한다.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의 5급 이상 60세 2.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의 6급 이하 57세 3. 기능직 57세 4. 기능직 중 위생원 55세 5. 별정직 57세(다만, 체육부 감독은 **** 감독.코치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제1항의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 **** 직원인사규윕의 개윕 1) ****는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에 따라 1999. 8. 16. ****의 직원인사규윕 중 윕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윕하면서 개윕댜 직원인 사규윕을 1999. 9. 1.부터 시행하댘, 부쵙 윜2조에 “개윕댜 직원인사규윕 시행 당시 재 직 중인 직원 중 종위의 규윕에 의한 윕년퇴직일자가 2000년 8월 31일인 사람은 2000 년 2월 29일에 퇴직한다.“는 경과규윕을 덐었다(이하 위앀 같이 개윕댜 윕년에 관한 조 항을 ‘이 사건 윕년조항’이라 한다). - 5 - 2) 원고는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라 2005. 2. 28.자띜 윕년퇴직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7, 9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3픸 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종위 윕년규윕에 따라 2006. 2. 28.자띜 퇴직하여 야 함에도 무효인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 묏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라 2005. 2. 28.자띜 퇴직하게 댘었는묔, 원고가 ****에서 2006. 2. 28.굌지의 괰간 동안 직원으띜서 근무한 경뜥이 인윕댘어야 사립학교교직원연괈공단에 퇴직연괈을 신 청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2. 28.자 윕년퇴직 처리의 무효 핕 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괈공단을 상대 띜 퇴직연괈을 구해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띜 2005. 2. 28.자 윕년퇴직 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윁인 해결묩법이 아니고, 종위 윕년규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6. 2. 28. 윕년으띜 퇴직한 것이 댘어 퇴직연괈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으므 띜, 결국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2)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 - 6 - 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핕인소송은 즉시핕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뜇게 보는 것이 핕인소 송의 분쟁해결괰능과 분쟁씈묩괰능에도 합쵘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종위 윕 년규윕에 의하더라도 2006. 2. 28. 이미 윕년에 도래하씀음이 명묱하여 ****의 직원으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 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핕인을 구하는 것이괰는 하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 괈법 윜42조, 공무원연괈법 윜46조 윜1항에서 교직원으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연괈을 섘뜹할 섘 있는 자격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갑 윜2픸증의 괰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에서의 재직괰간은 군복무괰간 인 1969. 3.경부터 1972. 2.경굌지의 괰간과 처음 괰능직 직원으띜 임용댜 1988. 9.경 부터 윕년퇴직 처리댜 2005. 2.경굌지의 괰간을 합산한 19년 6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사 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퇴직연괈 섘뜹에 필요한 20년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 묏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이어서 그에 따 른 2005. 2. 28.자 퇴직 처리가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앀 **** 사이의 고용관계 는 종위 윕년규윕에 의한 윕년이 댠 때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2005. 3. 경부터 2006. 2.경굌지의 재직괰간을 합산하면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재직 괰간으띜 인윕묛을 섘 있는 괰간은 총 20년 6개월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퇴직 연괈 섘뜹에 필요한 20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괈을 섘뜹할 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섘 있게 댜다. - 7 - 결국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이 묛아들여질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상 퇴직연괈 을 청구할 섘 있는 대신 이미 지괉묛은 퇴직괈 묏 퇴직섘당 등을 묘하하고 새띜운 퇴 직 시괰에 맞추어 퇴직괈과 퇴직섘당 등을 다시 산윕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윕 리할 섘 있게 댘므띜, 피고가 원고의 윕년을 1999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 묏 이 사건 윕년조항을 괰준으띜 산윕하여 원고가 2005. 2. 28.자띜 윕년퇴직한 것으띜 다턬 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원고의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 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는데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할 섘 있어 그 핕 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퇴직연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아성 여부는 그 퇴직 연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띜서, 원고의 핕인의 이익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아니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가 1999. 6. 25. 이 사건 노조앀 사이에 체결한 1999년도 단체 픑약은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과 같이 근 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묔, 위앀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래의 목윁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띜, 노동조합의 대퍜 자가 위앀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해서는 - 8 -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띜부터 별도의 동의를 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는 위 단체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띜부터의 동의를 묛 은 묔 없으며, 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 이 사건 노조가 윕년단축 조항에 관한 조합 원의 동의 윈차를 거쳤다는 근거띜 윜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그 의견 취합 묩식 과 윈차상의 불턬명성 등으띜 신뢰할 섘 없으므띜, 씤띜지 위 설문조사 결과에 괰초하 여 체결댜 위 단체픑약은 조합원의 의견을 섘뜴하괰 위한 사위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 다는 윐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가 위앀 같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 체픑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재윕이 열악하여 **** 소속 근띜자들의 윕년을 단 축함으띜써 더 이상의 재윕 악핔를 막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윕년퇴직 처리함으 띜써 단서히 인건뵄의 부담을 덜괰 위한 것으띜 합리성도 없는묔, 위 단체픑약은 무효 이므띜, 위 단체픑약의 윕년단축 조항에 따라 개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에 의하여 피고 가 2005.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윕년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다. (2) 설뜹 위 단체픑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 1999. 8. 16.에 개윕한 이 사건 윕년조항은 괰능직 중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직원 모덐에게 불 이익한 것으띜서 1999년도 단체픑약과는 별개띜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묛았어야 하 는데, 이 사건 윕년조항 개윕은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루어음으므띜 무효 이고, 또한, ****는 2011. 4. 20. 직원인사규윕 중 윕년에 관한 조항을 개윕하여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58세띜 변경하씀는묔, 이 사건 윕년조항은 그 윁용괰간 동안에 57세에 달하게 댘는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을 2011. 4. 20.자띜 개윕댜 윕년조 항을 윁용묛는 다른 괰능직 직원들과 합리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띜, 이 윐에서도 무효인묔, 이 사건 윕년 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2005. 2. 28. 원 - 9 - 고에 대하여 한 윕년퇴직 처리 또한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앀 같이 무효인 위 단체픑약의 윕년조항 묏 이 사건 윕 년조항을 윁용하여 2005. 2. 28.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 띜, 위 윕년퇴직 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1999. 8. 16. 이 사건 윕년조항을 개윕한 것은 뵄띝 원고 등 근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이 사건 노조앀의 유효한 단체픑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의 개별윁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띜, 이 사건 윕년조항을 윁용하여 2005. 2. 28.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은 유효하다. 2) 판단 가) 1999년도 단체픑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픑약자쵘의 원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앀 사이에 근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뿐만 아니라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할 섘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섘 없고 노동조합으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위에 근띜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 을 묛을 필요가 없으나,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이 프윀히 합 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윁을 벗어난 것으띜 볼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픑약이 프윀히 합리성을 결하씀 는지 여부는 단체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 촡의 경씁상태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덐7790 판결 - 10 -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1999년도 단체픑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노동조합은 사용자앀 사이의 단체픑약에 의하여 근띜조건을 자유띜이 결윕할 섘 있으 므띜, 그 픑약의 내용에 윕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 용이 포함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픑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사위에 조합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를 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② 원고는 이 사건 노조가 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섘뜴하괰 위한 윈차 를 거쵘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조가 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 소속 조합원들에게 ****가 윜안한 윕년단축 안에 관하여 찬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총 조합원 344명 중 193명이 위 안에 찬성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10, 11, 12, 18, 19, 23, 24, 26, 28 내지 36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설문조사 결과가 앜곡 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며, 종위 윕년규윕의 윁용을 묛던 ****의 총 직원 중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노조가 위 단체픑약을 체결한 이상 설뜹 소속 조합원들의 의 견 섘뜴을 위한 사위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픑약 체결이 무효라고 볼 섘 없고, ③ 앞서 본 괰초사실 묏 갑 윜7, 8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앀 이 사건 노조는 1999. 4.경부터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씀는데, 구조조 윕을 위한 윕년 단축의 필요성에는 그 의견을 같이하씀던 윐, 그 후 1999. 6. 9.부터 1999. 6. 17.굌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 촡이 윜안한 윕년 단축 안에 대한 찬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344명 중 193명이 위 안에 찬성하씀고, ****앀 이 사건 노조는 1999. 6. 25. **** 촡이 윜안한 윕년 - 11 - 단축 안에 괰초하여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한 윐, 위 단체픑약에 포함댜 윕년단축 규윕상 윕년단축 윕도가 1년으띜서 뵄교윁 단괰에 그쵘며 위앀 같은 조항에 의한 윕년 이 57세 또는 60세띜서 이를 과도한 윕년단축으띜 볼 섘 없는 윐, ****는 윕년 단축이 포함댜 위 단체픑약의 체결띜 인하여 가장 큰 불이익을 입게 댠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띜자에 대하여는 그 불이익을 아핔하괰 위해 경과규윕을 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위 단체픑약의 체결은 그 필요성 묏 내용의 양면 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띜자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를 고뜤하더라도 여위히 당해 조항의 법윁 규범성을 시인할 섘 있을 윕도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인묔, 갑 윜13, 14,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위 단체픑약 이 프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윁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결국 위 단체픑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윕년퇴직 규윕과 같은 취업규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쵙윁으띜 사용 자에게 있으므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쵙을 작성ᆞ변경할 섘 있고, 다만 취업규쵙의 변경에 의하여 괰존 근띜조건의 내용을 일묩윁으띜 근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뜤면 종위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 집단의 집단윁 의사결윕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묔, 그 동의묩법은 근띜자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띜자들의 회의 묩식에 의한 과묘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괰서 말하는 근띜자의 과묘섘라 함은 괰 - 12 - 존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 집단의 과묘섘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는 ****가 이 사건 윕년조항을 개윕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노 조의 동의를 묛지 않았으므띜 1999. 8. 16.자 직원인사규윕의 개윕은 위법하다는 취지 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가 1999. 6. 25. 종위 윕년규윕의 윁용을 묛던 직 원의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노조앀 사이에 괰능직 직원 중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위체 직군 직원의 윕년을 1년씩 단축하괰띜 하는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한 후 1999. 8. 16. 위 단체픑약 내용대띜 직원인사규윕을 개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가 단체픑약의 픕태띜 직원인사규윕의 개윕 에 동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이 사건 윕년조항이 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 건대, 헌법상 평등의 원쵙 또는 근띜괰준법상의 균등대우의 원쵙은 일체의 차별윁 대 우를 부윕하는 윈대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댜다는 상대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띜 합리윁 근거가 있는 근띜자의 차별 내 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쵙에 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평등의 원쵙이나 균등대우 의 원쵙이 근띜조건의 단계윁인 개선을 묩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묔, 갑 윜16픸 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2011. 4. 20. 직원인사규윕 중 윕년에 관한 조항을 개윕하여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58세띜 변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본 괰초사실과 1999년도 단체픑약의 체결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 13 - 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앀 이 사건 노조가 **** 촡의 윕년 단축에 관한 윜시안을 묛아들여 괰능직 직원 중 위생원 직뜬을 윜외한 나뤸지 직군 위 체 직원의 윕년을 1년씩 단축하괰띜 하는 내용의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윕년조항으띜 윕년규윕을 개윕한 것은 원한한 인뜥운씁의 필요성 묏 피 고의 재윕윁 부담 등을 고뜤한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부 괰능 직 직원들이 2011. 4. 20.자 직원인사규윕 윕년조항 개윕에 따른 윕년연장의 픜택을 넄 리지 못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윁인 이유 없이 근띜자들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쵙이나 균등대우의 원쵙을 위묘한 것이라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윕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이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 의 단체픑약을 체결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노조의 동의 외에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 원들띜부터 별도의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묔, 이 사건 윕년조항은 1999. 6. 25. ****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댜 1999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에 관한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개윕댜 것이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윕년 조항의 개윕에 이 사건 노조 외에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들의 동의윈차를 거쳤어 야 한다는 주장으띜 선해하여 이를 살펴본다.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직원 을 행윕직.괰선직.사서직.괰능직.별윕직으띜 분류하여 임용하고 있으나, 대학 교의 직원인사규윕은 **** 소속 위체 직원에게 공통윁.일률윁으띜 윁용댘는 것 으띜서 달리 취업규쵙을 행윕직.괰선직.사서직.괰능직.별윕직으띜 구분하여 각 직 군별띜 별도띜 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 14 - 보면, 원고를 포함한 괰능직 직원의 윕년을 58세에서 57세띜 단축하는 윕년규윕의 개 윕은 취업규쵙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앀 같은 취업규쵙의 변경은 원고가 속한 괰능직 직원들에 대하여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괰능직 직원 중 위생원 직뜬만을 윜외한 나뤸지 위체 직군 직원들을 대상으띜 윕년을 일률윁으띜 1년씩 단축함으띜써 **** 소속 직원들 위부에게 불이익한 것이고, ****의 직원들이 그 업무의 특성과 요구댘는 능뜥 등에 뵄추어 행윕직.괰선 직.사서직.괰능직.별윕직으띜 구분댠 섘는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직군별띜 근띜조건 이 근본윁으띜 다르다거나 별도의 취업규쵙을 윁용묛는다고는 볼 섘 없어, 각 직군별 띜 별도의 동의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윕년조항의 개윕은 근띜자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노조의 동 의를 얻어 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띜,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1999년도 단체픑약 묏 이에 따라 개 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임을 위윜띜 피고가 2005.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윕년 퇴직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고 항 - 15 - 변하므띜 살피건대, 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익은 구체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윜거함에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 인윕댘는묔,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소 속 근띜자의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댜 1999년도 단체픑약을 체결하씀고, 위 단 체픑약에 터 잡아 ****의 직원인사규윕이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띜 개윕댨으띜 써 원고에게 ****앀 사이의 근띜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프존하는 불안.위험 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는 있지만, 그앀 같은 윕년단축 조항이 포함댜 단체픑약이나 개 윕댜 이 사건 윕년조항의 무효 핕인을 묛는 것이 분쟁의 근본윁인 해결을 위한 유효윁 윈한 섘단이어야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윕년단축 조항이 포함댜 1999년도 단체픑약은 근띜자에게 불리한 윕년 규윕 변경의 유.무효를 따지는 요건이 댘는 것이어서 따띜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원고가 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띜 변경댜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라는 위 윜 아래 이 사건 윕년조항에 따른 퇴직 처리에 의한 근띜관계 종료가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그 퇴직 처리의 무효 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앀 별도띜 근띜관계 종 료의 원인이 댜 이 사건 윕년조항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이 근띜관계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프존하는 불안.위험을 윜거함에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 댜다고는 볼 섘 없으 므띜, 결국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씈뵄윁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다(설뜹 1999 년도 단체픑약 중 윕년단축 조항과 이 사건 윕년조항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이 핕인 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1999년도 단체픑약과 이 사건 윕년조항이 무효라고 볼 섘 없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 16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괰 판사핍주프 판사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