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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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나44871·서울고등법원·1990-04-25·2심
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이후 공사에서 퇴직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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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90671·서울행정법원·2019-07-04·1심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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