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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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04 민사 사건(1981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부터 1979년 8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총무과장 대리, 과장, 총무부장으로 일했다.
- 1975년 12월부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월 16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낮추었고, 이후 13만원에서 27만5천원 사이로 인상했다.
- 원고는 월차와 연차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휴가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결근이 41일 있어 휴가일수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1979년 8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월 27만5천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 약 31만7천8백원이 남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금 감봉, 휴가보상금,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피고 회사에 청구했다. 쟁점은 임금 감봉의 정당성, 휴가보상금 지급 여부, 해고수당 지급 의무, 퇴직금 산정이었다. 법원은 임금 감봉은 노사 합의에 따른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했고, 휴가보상금은 결근으로 인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고는 자의적 사표 수리로 판단해 해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퇴직금 잔액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으로 노사 간 자진 협의와 동의하에 임금을 낮추는 합의가 있었고, 이는 법적 절차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월차 및 연차 휴가를 청구했으나, 결근일수가 휴가일수를 초과해 휴가보상금 청구는 시효 소멸 및 결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해고 통보는 있었으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회사에 임금 감봉, 휴가보상금,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금 감봉과 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퇴직금 잔액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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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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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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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급여규정에 미달한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 지급차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예
- 2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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