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2519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가합4318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23. 판 결 선 고2008.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16.자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3.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901,279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2007. 3. 16.자 ‘해고’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퇴직처 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1. 1.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2007. 3. 23.경까지 피고 공단 **** **** 일반관리직 5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공단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보험노조가 가입한 총연합단체) **** 산하 ****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 주식회사 순천공장의 10개 하청업체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 3 - **** 비정규직지회에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하자, 원 고를 비롯한 ****에서는 위 파업에 연대하여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2005. 10. 25. 개최된 ‘****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 및 전남동부 지역민궐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원고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에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집회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6고합**)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06노***) 및 상고(대법원 2006도****)가 각 기각됨으로써 2007. 3. 1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공단은 2007. 3. 23.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 3. 16.자 당연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제83조(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4 - (1)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 공단 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공단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피고 공단의 정관에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로 징계 면직과 직권면직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하위규정인 인사규정에서 정관의 위임도 없는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당연퇴직에 관한 인사규정은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직원의 임용이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 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 고 공단은 원고에게 2007. 3. 1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당연퇴직처분을 당하 지 않았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먼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16조는 ‘직원의 임면’이라 는 표제하에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 는 한편, 제17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표제하에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 - 5 - 지 아니한다.’라는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은 제7장에서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 등에 관하여, 제8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 차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83조에서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16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 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 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17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 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 제 17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징계면직과 직권면직 외 에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인사규정 제83조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무효로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공단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1)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 며,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단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 6 - 당연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이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받기 전 피고 공단으로 부터 받은 평균임금은 별지 임금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월 3,901,279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다음날인 2007. 3. 17. 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901,27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임금 산출 내역 가. 본봉 997,000원 나. 직책수당 663,000원 다. 가족수당 100,000원{배우자(30,000원), 직계존속(30,000원), 직계비속 등(20,000원)} 라. 장기근속수당 140,000원{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50,000원 + [(근속연수 - 5) ×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한도는 20만 원임｝ 마. 대우수당 99,600원(5급 5년 이상부터 ‘기본급 × 6/100’을 지급함) 바. 육아보조비 80,000원 사. 상여금 276,666원(= 1,660,000 × 50% × 4 × 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함) 아. 정근수당 276,666원{=1,660,000 × 2회 × 1/12,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기준율(11호 봉 이상인 원고의 경우에는 기본급 × 100%)에 따라 지급함} 자. 명절효도비 138,333원(=1,660,000 × 50% × 2 × 1/12, ‘기본급 × 50%’를 설과 추 석일 전 10일 이내 지급함) 차. 가계지원비 319,550원=(1,660,000원 + 2,174,600)/12, 매년 4월과 8월에 지급하는 데, 4월에는 ‘기본급×100%’를, 8월에는 5급의 경우 ‘기본급 131%’를 각 지급함) 카. 연가보상비 183,263원{=2,199,160(2007.3.에 지급된 금액)/12, 기본금 × 1.84/25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타. 기타급여 62,015원(=744,190/12) 파. 기타금품 40,925원(=491,100/12) 하. 시간외근무수당과 매식비 350,824원｛=(4,401,540 + 510,000)/14, 시간외근무에 대 - 8 - 해서는 ‘기본금 × 1.84/184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고, 5급의 경우 매월 최대 23시간까지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며, 최대 4만 원까지 매식비가 함 께 지급됨. 이 사건에서는 2006. 2.부터 2007. 3.까지 지급된 총 시간외근무수당과 매식비 합계액을 14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함) 거. 휴일근무수당 43,437원=(=608,120/12,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이, 2006. 2.부터 2007. 3.까지 지급된 총액을 14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함) 너. 식대보조비 130,000원(직급 구분없이 130,000원의 정액 지급) ∴ 합계 3,901,27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