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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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159 민사 사건(1979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5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협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1977년 3월 31일 해고되었다.
- 피고 협회는 원고가 회장에게 불손한 말을 했고, 공금횡령 사건 처리에 소홀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 그러나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원고의 징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았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해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는데, 피고 협회가 해고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를 하려면 원고와의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잘못이 있어야 한다.
- 그런 잘못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피고 협회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했다.
- 원고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는 무효이다.
- 해고가 무효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협회 총무부장으로 일하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며, 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고를 무효로 봤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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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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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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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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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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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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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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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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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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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벌로서의 해고처분의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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