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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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7가합487 민사 사건(1987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함께 44명의 근로자가 1985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작성해 4월 25일 부서장에게 제출했다.
- 피고 회사는 이 건의문을 외부 세력과 연계된 조직 내 질서 파괴 시도로 판단하고, 원고를 주도자로 지목했다.
- 1985년 5월 2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 통지나 진술 기회 없이 권고사직을 의결했고, 5월 6일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징계 절차가 절차적 규정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하며, 면직 처분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권고사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임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지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를 정한 회사 규정을 어긴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 절차적 하자가 있는 권고사직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로 본다.
- 원고가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 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
- 임금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미 받은 퇴직금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면직 처분 무효와 임금 청구 승소로 회복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인지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은 건의문을 제출한 후 받은 권고사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기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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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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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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