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OO회사에서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정기총회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이사장으로 뽑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근 임원으로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 원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한 기간에 맞는 퇴직급여를 달라고 OO회사에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낸 위임장 중 상당수에 대리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 실제로 총회에 참석한 사람과 대리인이 확실히 정해진 위임장을 합쳐도, 회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결국 임원을 뽑았던 총회 결의와 그에 따른 이사회 결정은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원고는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일한 대가로 퇴직급여금 20,099,096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원을 선임했던 총회가 회의 시작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리인 이름이 빠진 백지위임장은 적법한 참석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위임장에 대리할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장에 대리인 이름이 비어 있는 백지위임의 경우, 실제로 누가 대리할 것인지가 총회 열리기 전에 채워져 확정되어야 합니다.
• 위임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최소한 실제로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대리인 이름이 채워지지 않은 위임장을 낸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제12차와 제13차 정기총회 모두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인원에 미달하여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따라서 무효인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근 임원이 된 원고는 정당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근 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대리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위임장에 대리인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어야 하며, 실제 참석 인원이 규정된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이름이 빠진 백지위임장은 출석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