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기일을 넘겨 입영하지 않았으나 병무청의 절차 거부로 입영하지 못함.

중국인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고용한 사건,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방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간하며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교육청에 과학기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해자를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 대기실에 강제로 머물게 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상대 후보자의 불법의료행위 구속 사실 공표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