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회사의 수익과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약 3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회사에 6억 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
• 회사 설립 초기 주주들끼리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만 팔기로 약속했는데, 일부 주주가 경영상태 불만으로 주식을 팔고 싶어 하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그 주식을 사서 보관했다.
• 법률이 바뀌어 세금 포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공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산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와,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식을 회사 돈으로 산 행위가 부정한지와 법률 변경에 따른 공소 절차 적법성 문제였다. 법원은 주식 매수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일부 공소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1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회사 설립 당시 주주들끼리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만 팔기로 약속했고, 일부 주주가 주식을 팔고 싶어 하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주식을 사서 보관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부정한 취득이 아니다.
• 법률 개정으로 세금 포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져 기존 공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와 고발 요건을 판단해야 하며, 고발이 없으면 공소는 무효가 된다.
•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이 회사 수익과 매출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1은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인 1과 2는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회사가 주식을 일시적으로 산 행위는 부정한 취득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률 변경에 따른 공소 절차 문제도 일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