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90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1. 피고인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피고인2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 피고인3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4. 법무법인 ○○ 소재지 **** (이하 생략) 대표변호사 피고인1 검 사 판 결 선 고2008. 11. 3. 주 문 피고인1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3을 벌금 - 2 - 7,000,000원에, 피고인 법무법인 ○○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은 **** (이하 생략)에 있는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2, 피고인3 및 ****, ****은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피고인 법무법인 ○○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1, 피고인3은 ****, ****과 공모하여 2004. 3. 31.경 ****에 있는 ****에서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같은 해 12. 31.까지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514,464,553원임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공증 수수료에 대한 입금전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207,481,562원인 것으로 축소 신고하여 2003년도 법인세 82,885,408원을 포탈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66,577,825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2는 피고인1, 피고인3 및 ****과 공모하여, - 3 - 2004. 3. 31.경 위 제1항 기재 ****에서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법인의 공증 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261,525,033원 임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변호사 선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 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여 2003년도 법인세 14,591,7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91,203,559원을 포탈하고, 3.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 ****과 공모하여 2003. 7. 25.경 위 제1항 기재 ****에서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법인의 변호사 선임료 수입액 에 대한 매출과표가 590,287,16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변호 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변호사 선임료를 축소하여 기 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인한 매출과표 가 537,538,528원인 것으로 축소 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274,863원을 포 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3,778,970원을 포탈하고, 4. 피고인 법무법인 ○○은 위 제1,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인 위 피고 인1, 피고인2, 피고인3, ****,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 - 4 - 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과세세금계산서 1. 피고인들 및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허위작성 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1. 각 수사보고 1. ****, 피고인3, 피고인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 금형 선택) .피고인 법무법인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 5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