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0노1395서울고등법원 2심1981-09-04 선고검수완료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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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1395 조세포탈 사건(1981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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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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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9년 한 해 동안 음반 약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 이 중 약 6,25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 신고에서도 누락했다.
  •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약 625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다.
  • 항소심에서는 법률 변경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제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반 판매 매출액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 고의적인 세금 포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
  • 피고인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세금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 외상 판매한 물건이 반품되었더라도, 신고 시점에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 포탈로 본다.
  • 피고인A가 1979년 한 해 동안 약 6,25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625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법률 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반 판매 매출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세금 포탈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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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다름: 625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25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합1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무죄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625만원 vs 28.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25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0고합4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03-29·1심·기각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6노346·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형량 변경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6노1242·대구고등법원·1977-05-12·2심·형량 변경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1,3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화공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0고합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1979.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사위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금 6,250,463원을 포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처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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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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