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 피고인 A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약 1895만 원을 보태어 증여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하여 증여세 약 651만 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 B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증여액과 포탈세액이 원심보다 적게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약 1895만 원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하여 증여세 약 651만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뇌물공여)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위의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고 납세기한을 넘긴 이상 조세포탈 책임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범죄는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피고인 A의 증여액은 1894만 6000원, 포탈세액은 ****원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증여세를 자진 기탁한 점, 피고인 B가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포탈과 관련하여, 증여자도 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