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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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242 조세포탈 사건(1977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약 1895만 원을 보태어 증여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하여 증여세 약 651만 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 B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증여액과 포탈세액이 원심보다 적게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약 1895만 원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하여 증여세 약 651만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뇌물공여)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위의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고 납세기한을 넘긴 이상 조세포탈 책임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범죄는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피고인 A의 증여액은 1894만 6000원, 포탈세액은 ****원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증여세를 자진 기탁한 점, 피고인 B가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세 포탈과 관련하여, 증여자도 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세무사로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신고를 누락함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백
- 반성
- 증여세 자진기탁
- 파면처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고발이 필요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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