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6노346광주고등법원 2심1978-02-23 선고검수완료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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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346 조세포탈 사건(1978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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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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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입장세 등을 일부러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음.
  • 같은 기간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과 세금 관련 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저질렀음.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음.
  • 피고인A는 64세의 독신 여성으로,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함.
  • 법원은 세금 포탈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판단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저질러 세금 포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시효 기간과 형량의 적정성에 있었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포탈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증거에 큰 오류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64세 독신 여성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형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971~1972년에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공소시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적용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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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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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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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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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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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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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1,3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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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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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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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고합4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03-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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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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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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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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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64세 독신녀
  • 범행 후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5고합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입장세등 도합 금 15,927,18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점과 1972.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입장세 및 같은해 1.1.부터 6.30.까지 사업소득세, 개인영업세 각 1기분등 도합 금 6,643,020원의 세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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