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성렬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5(33%)원고 패소 4(27%)기각·각하 3(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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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폭행상해3건-36%
평균 11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9%
평균 7년
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강간1건-37%
평균 3년
강도1건-16%
평균 3년
사기1건+215%
평균 7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10(31%)집유1(3%)무죄1(3%)기각4(13%)원고승3(9%)일부승5(16%)원고패7(22%)결과 미상1(3%)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275·광주고등법원·1979-02-23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1,022만원)
77나499·광주고등법원·1979-01-12
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425만원)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만원 / 청구 103만원)
78구62·광주고등법원·1978-12-01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91만원)
77구6·광주고등법원·1978-11-01·기타 형사
석유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늦게 받고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냄
기각
기각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만원 / 청구 881만원)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만원 / 청구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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